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중증 질환이 아닌 병 치료에 2807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형탈모, 개에게 물림, 치아 임플란트 등 중증 질환이 아닌 치료에 해당하는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사실상 '공짜 실손보험'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증 질환 치료에 비해 이들 비중이 높아 제도의 남용 현상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불균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중증 질환 이외의 병에 대한 치료비로 2807억3400만 원이 지원된 반면, 중증 질환에는 2541억6900만 원이 지출되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정부의 의료비 지원에서 중증 질환이 아닌 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52.5%에 달한다. 또한, 전체 지원 건수 중 중증 질환이 아닌 경우가 11만2094건으로 63.6%를 차지했으며, 이는 의료비 지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국민들이 본래 응급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중증 질환 치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처음 설계된 목표와는 다르게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증가하는 치료비와 국민들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중증 질환 치료에 필요한 재원과 자원은 점점 줄어들어가는 반면, 비수술적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대해선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건강보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남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래 취지를 잃고 특정 질환에 대한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중증 질환이 아닌 병 치료에 이르는 지출이 높아지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비일비재하게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원형탈모나 개에게 물림에 대한 치료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의료기관에서도 나타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병원의 의료비는 그렇지 않은 병원에 비해 평균적으로 61% 더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거의 두 배에 가깝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고도의 의료 서비스와는 거리가 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남용 현상은 극단적인 경우 비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초래하게 되며, 나아가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듯 제도의 빈틈을 이용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남용됨에 따라,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재조정이 시급하다. 법적 기준을 세우고 의료비 지원을 받는 진료 항목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현실과 개선 방향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현실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은 줄어드는 반면, 비수술적 질환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불균형과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운영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중증 질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질환에 대한 사례 검토 및 지원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자율적인 책임을 인식하고, 비급여 사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 역시 자신이 지원받는 의료 서비스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침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드러난 불균형과 남용 문제는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여 중증 질환 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남용을 방지하는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